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배경과 일본의 강한 반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의 대응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바이든의 판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US스틸은 미국 노동자의 자부심이 깃든 기업이며, 외국의 통제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상 무토 요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이번 판단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번 결정이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매수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공동 대응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동맹국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미국 내 동맹국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약금 문제

일본제철은 2022년 12월 US스틸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가 무산될 경우 약 890억 엔(약 83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일본제철은 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미·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도전철강 안보와 경제 협력의 충돌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갈등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이 미·일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국가안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 기업이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없이 규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미국이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전망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과 외교적 설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일본 기업의 US스틸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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