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적용 확대로 빠르고 안정적인 보상 예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적용

2024년부터 은행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및 기타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9개 은행과 체결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최대 50%의 피해액을 배상하는 자율배상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객은 소송 절차 없이 은행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보험 적용 확대, 은행과 보험업계 긍정적인 반응

보이스피싱 및 기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확대는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50%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협약을 맺은 가운데, 보험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및 보험업계는 지난 10월에 이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과실 기준 완화로 피해 고객 부담 경감

현재 은행 및 보험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고객에 대한 책임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될 경우 은행과 피해 고객의 책임비율이 정해지고, 보험 약관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지능화된 사기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름

한편, 보이스피싱은 고령층 뿐 아니라 청소년을 향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피해자 중과실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은행들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금융업계는 더욱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과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은행의 빠른 보상체계를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